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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년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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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년법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이헌
1
시율
1
대영
1
백상
1
인
1
호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7.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이혼및친권자지정]〈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〉[공2023하,1539]
   이혼및친권자지정
  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2년
2021년
2020년
5. 대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살인·사체유기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〈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〉[공2020하,2206]
  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
  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8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두62587 판결
  [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]〈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755]
   퇴역대상자지위확인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소년법 행정소송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12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. 선고 2011노3355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{예비적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}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(예비적죄명:강요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년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1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11. 11. 선고 2011고합116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[예비적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(예비적죄명:강요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년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
2010년
18. 서울중앙지법 2010. 10. 15. 선고 2010고합815,1303 판결
  [강간치사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도강간등)[인정된죄명:공갈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]·특수절도] 항소[각공2011상,61]
   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절도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19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도2682,2009전도7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·상해·부착명령][공2009하,1077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
   소년법

2008년
22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도809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][공2008하,1655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년법

23. 수원지방법원 2008. 7. 16. 선고 2008고합45,64(병합),73(병합),117(병합) 판결
  [상해치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특수절도·특수절도미수·절도][미간행]
  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
  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07년
24. 서울고법 2007. 12. 13. 선고 2007노1826,2121(분리)(병합),2430(분리)(병합),2455(분리)(병합),2685(병합)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살인)[일부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치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집단·흉기등상해)]·살인미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재물손괴·폭행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] 상고[각공2008상,29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 재물손괴 폭행
  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6. 광주지방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7고합12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(인정된죄명:인질강도)·특수강도·절도·주거침입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
  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2002년
29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도651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공2002.4.1.(151),73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년법 헌법

2000년
30. 대법원 2000. 8. 18. 선고 2000도2704 판결
  [강도상해·특수절도·특수절도미수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0.10.15.(116),2040]
   강도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
   소년법

1997년
32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도1241 판결
  [강도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3.15.(30),828]
  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년법 형법

1996년
1994년
34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4도1892 판결
  [특수강도,특수강도미수][공1994.11.1.(979),2911]
  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
   소년법

1993년
35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3도6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등)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4.15.(942),111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년법 형법

1992년
1991년
37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도2393 판결
  [강도상해][집39(4)형,786;공1992.2.1.(913),556]
   강도상해
   소년법 형법

39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1도985 판결
  [강도상해·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1.8.1.(901),1970]
   강도상해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년법 형법

40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1도357 판결
  [특수절도, 특수강도, 강도강간, 강도상해][공1991.6.1.(897),1407]
  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
   소년법 형법

42. 대법원 1991. 3. 8. 선고 90도2826 판결
  [강도살인,사체유기,사문서위조,위조사문서행사,사기][공1991.5.1.(895),1202]
   강도살인 사체유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
   소년법 형법

1990년
44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도208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·절도)·강도상해][공1990.12.15.(886),247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
  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45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도1722 판결
  [강도상해][공1990.11.15.(884),2253]
   강도상해
   소년법 형사소송법

46. 대법원 1990. 7. 27. 선고 90도111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9.15.(880),1840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년법 형사소송법

49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90도539 판결
  [특수강도][공1990.6.15.(874),1199]
   특수강도
   소년법

1989년
1983년
51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2도2896,82감도62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보호감호][집31(1)형,144;공1983.4.1.(701)55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   소년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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